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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진후보 공약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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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4월 07일 [부안서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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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디지털 부안일보 | |
-.민주통합당
-.기호 2번
-.59세
-.경희대학교 대학원 치의학(박사)과 졸업)
-.현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전북도당위원장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와 심각한 저출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무상보육 실현, 국민의료비 부담경감, 노인 의료보험 보장성 확대, 노인장기요양보험 내실화와 기초노령연금 개선을 통한 노후 소득보장체계 확립 등으로 질 높은 삶을 유지하며 장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법
○ 무상보육 실현
○ 국민의료비 부담 경감, 노인 의료보험 보장성 확대
○ 노인장기요양보험 내실화
○ 기초노령연금 개선을 통한 노후 소득보장체계 확립
▣달성기한 및 프로세스
○ 무상보육
- 현행: 0-2세, 5세 무상보육, 3-4세 소득하위 70%만
- 목표: 0-5세 모든 영유아 대상 확대 지원(2014년)
○ 국민의료비 부담 경감, 노인 의료보험 보장성 확대
- 실질적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본인부담상한제 상한금액 인하(2015년)
○ 노인장기요양보험 내실화
- 노인장기요양기관 및 보건복지부 등 관계자 토론회 개최
-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관련법 개정(2013년)
○ 기초노령연금 급여 인상 및 대상 확대
- 기초노령연금 급여를 현행보다 인상하고, 대상자를 확대하여 노인들의 노후소득 보장체계 확립(2014년)
▣입법조치사항
○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관련법 개정(2013년)
○ 국민건강보험법 개정(2014년)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2013년)
○ 기초노령연금법 개정(2013년)
▣예산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
○ 무상보육을 비시설아동 확대 여부, 본인부담한도액을 포함한 국민의료비 부담 경감 수준, 노인 의료비 보장 수준, 기초노령연금 수급액에 따라 필요한 구체적인 재원금액은 달라질 것임. 이에 필요한 재원은 민주통합당의 보편적 복지공약이라는 큰 틀에서 정부 재정지출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는 노력과 재정지출 및 복지개혁을 병행하여 조달 예정.
우리사회 소수자의 인권과 복지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는 단 한 명의 구성원의 권리도 소홀히 대접받지 않는 사회입니다. 여성, 장애인, 다문화가정, 입양가정 등 우리 사회의 가장 ‘작은’ 구성원의 권리와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추진방법
○ 여성에 대한 사회적 보호 강화
○ 장애인연금 현실화
○ 다문화가정 지원체계 개선
○ 인신매매범죄 법제화
▣달성기한 및 프로세스
○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지원 강화
- 여성폭력, 가정폭력 등 예방교육 강화
- 폭력피해지원기관간 협력시스템 구축, 지원체계 개선
○ 장애인연금 현실화, 장애인 소득보장
- 장애인단체 의견수렴 및 관련법 개정
-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및 금액 인상 추진(2014년)
○ 다문화가정 지원체계 개선
- 부처별로 분산된 다문화가정 지원체계 개선
○ 인신매매범죄 법제화
- 국제이주기구(IOM)와 공조 및 여론확산, 법제화 추진(2014년)
▣입법조치사항
○ 장애인연금법, 장애인복지법 개정(2013년)
○ 인신매매처벌등에관한법률안 제정(2013년) 인신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 제정(2013년)
▣예산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
○ 여성에 대한 사회적 보호 강화는 성교육, 성폭력, 가정폭력 등 개별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폭력피해 지원기관간에 협력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원체계의 내실화를 기하는 것으로 추가적인 예산소요는 발생하지 않음.
○ 장애인연금은 기존의 장애수당과 큰 차이가 없는 상황이고, 장애의 정도 및 장애인 수에 따라 확대 범위가 결정될 예정으로 기존 사회복지예산의 조정 및 재분배를 통해 달성할 예정임.
○ 다문화가정 지원체계 개선은 기존 부처별로 분산된 사업을 조정 내지 개선하는 것임.
○ 인신매매범죄 처벌은 국가 형사사법체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피해자보호는 기존 사회복지안전망을 활용하여 추가 소요예산이 발생하지 않음.
잘사는 농어촌, 희망의 농어촌을 만들겠습니다.
FTA등 무역개방으로 인한 농수산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농수산물 생산비 인하 및 농산물 가격안정화,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 마련, 젊은 농어업인 육성대책 마련, 농어업용 정책금리 인하 및 상환기간 연장,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잘사는 농어촌 만들겠습니다.
▣추진방법
○ 농수산물 생산비 인하 대책 마련
○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대책 마련
○ 젊은 농어업인 육성대책 마련
○ 농어업용 정책자금 금리인하 및 상환기간 연장
▣달성기한 및 프로세스
○ 농수산물 생산비 인하 대책 마련
- 농어업용면세유에 대한 기한연장 및 대상 확대. 사료, 비료가격 안정화를 위한 정부지원 확대
- 정책토론회 개최와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달성
○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 농업협동조합의 경제사업활성화를 위한 입법개선을 통해 왜곡된 유통구조의 개선
○ 젊은 농어업인 육성대책 마련
- 후계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입법마련
- 공익영농ㆍ영어 의무요원육성법 제정
○ 농어업용 정책자금 금리인하 및 상환기간 연장
- 정부의 정책자금 금리를 인하하고 농신보 심사 지원 체계를 개선하여 시설투자를 활성화 하고 농어가 부담완화
▣입법조치사항
○ 농업협동조합법 개정(2013년)
○ 공익영농ㆍ영어요원 육성법 제정(2013년)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2015년)
▣예산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
○ 농어업분야에 대한 정부예산이 다른 부문과 비교할 때 매년 축소되고 있음.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통하여 정부재원 확대를 위해 노력함.
전라북도를 넘어 대한민국을 견인할 새만금 개발을 일구어 내겠습니다.
새만금개발 전담기구, 특별회계 설치 등 새만금특별법 개정과 철도, 항만, 도로확충 등 각종 새만금 SOC 건설을 통하여 전라북도의 희망이자 성장 동력을 만들겠습니다.
▣추진방법
○ 새만금개발 전담기구 설치
○ 새만금특별회계 설치
○ 철도,항만 도로확충등 새만금 SOC건설
▣달성기한 및 프로세스
○ 새만금개발 전담기구 및 특별회계설치
- SOC 일괄 구축 및 전체 개발공정의 통합관리 필요, 새만금 내부개발 재원(국비 10조 9천억)을 계획에 맞추어 안정적으로 지원
- 현행 6개 부처로 나뉘어진 업무를 총괄하여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중앙행정기관 형태로서의 ‘청’단위 설치
- 예산의 통합관리와 지속적인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새만금특별회계” 설치
○ 철도, 항만 도로확충 등 새만금 SOC건설
- 고창~부안간 연결도로망 확충(2015년 시작)
- 새만금 동서2축 내부간선도로 조기건설
▣입법조치사항
○ 새만금특별법 개정(2012년)
○ 정부조직법 개정(2012년)
▣예산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
○ 2011년 3월 16일 확정된 새만금종합개발계획(MASTER PLAN)의 실천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높음. 새만금 내부개발 재원(국비 10조 9천억)의 원활한 확보를 위하여 특별회계 설치를 통해 안정적인 재원기반 마련함.
살기 좋은 고창ㆍ부안을 만들겠습니다.
고창ㆍ부안의 도로망 등 기반시설(SOC) 확충과 연계하여 지역의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이를 지역경제 활성화의 원동력으로 삼고, 농어업기반시설확충, 지역교육환경개선, 보건의료시설 확충을 통해 살기 좋은 고창ㆍ부안을 만들겠습니다.
▣추진방법
○ 고창ㆍ부안의 도로망등 기반시설 확충
○ 고창ㆍ부안의 관광자원 개발
○ 농어업기반시설 확충 및 지역교육환경개선
○ 보건의료시설 확충
▣달성기한 및 프로세스
○ 고창ㆍ부안의 도로망등 기반시설 확충
- 고창 흥덕~부안간 23번 국도 확포장사업 실시(2014년)
- 군도의 지방도 승격을 통해 도로확포장 사업 실시
○ 고창ㆍ부안의 관광자원 개발
- 고창ㆍ부안에 산재된 특산품을 관광자원화 함
- 고창ㆍ부안에 공공기관 연수원 유치를 통해 숙박시설 확충, 고창ㆍ부안의 재래시장의 접근성 개선을 통해 관광자원화
○ 농어업기반시설 확충
- 고부천, 주진천, 하장천의 하천 재해예방사업 실시(2014), 배수개선사업 및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의 신규지구지정 추진(2013년)
○ 지역교육환경개선
- 고창ㆍ부안의 관내 학교의 도서관, 학교운동장, 기숙사, 체육관, 교사 개축 등을 통해 관내 교육환경 개선(2016년 완료)
○ 보건의료시설 확충
-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확대 실시를 통해 보건소, 보건지소등을 신개축하고, 의료장비 보급 등을 통해 고창ㆍ부안의 어르신들의 의료접근성을 개선시킴(2016년 완료)
▣입법조치사항
○ 농어촌특별세법 개정(2012년)
▣예산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
○ 국가예산확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예산확보,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 확보를 통해 교육환경개선 사업 실시,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을 통해 농어업분야의 재원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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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기자  buanlove@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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